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주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경찰의 세평을 인사에 활용한다는 사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적잖은 논란이 돼왔다. 문재인정부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폐지했기 때문에 경찰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일부 경찰들은 법조계 출입기자들을 통해 검사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경찰 세평 조회의 규모와 그 배경을 보면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담당자들이 150명 정도의 차·부장급 검사 전부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받았다. 한 전직 검사장은 "청와대가 정권 후반기에 국정 장악과 위기 관리를 위해 정치적인 선호에 따라 검사들을 줄 세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이 근무평정 등 수십 년간 광범위하고 정교하게 축적한 인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지난달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그의 최우선 임무가 검찰 핵심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라는 관측이 많았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12일 "추 후보자가 검찰국 업무보고 직후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인사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 대상 기수 검사들에게 검증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음에도 이 해명은 신뢰를 받지 못했다. 이후 28~30기 간부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 작업이 속도를 냈다고 법무부 간부들은 전했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 대상 검사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청와대가 해당 검사들을 검증한다. 차장검사급 인사 대상도 지난해엔 법무부가 검증을 주도했지만 이번엔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경찰 세평은 부정확하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청와대가 검사들을 '줄 세우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는 "검찰 간부 인사에 경찰 의존도가 높아지면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왜곡하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자와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는 파격이 확실해 보인다. 추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의 의견을 참고할 뿐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평검사 정기인사는 2월 3일로 정해졌다. 발표는 설 연휴(1월 24~27일) 전후가 될 수 있다.

[채종원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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