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임명식서 “수술칼로 환자 여러 번 찌르면 명의 아니다”
윤 총장과 ‘관계 설정’ 관건…공수처법 후속 작업도 과제
법무장관 뒤에 검찰총장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합동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뒤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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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62)이 2일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이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다.
첫 행보는 검찰 인사권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일 뿐, 장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100명이 넘는 검찰 간부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다. 검찰 간부 승진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직후 검찰 간부 인사를 진행했다. 추 장관 취임으로 6개월 만의 추가 인사가 이뤄지면 이례적이다. 검찰 일각에선 조 전 장관 수사에 관여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 인사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사검증에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관여한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에 연루돼 있다.
세간의 관심은 검찰 인사나 개혁 문제 등을 두고 장관과 총장이 갈등할지, 호흡을 맞출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며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며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 후속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를 두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장관도 “공수처 설치로 집중된 검찰권력을 분산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주셨는데 법령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세부 규칙 제정 권한은 공수처장에게 있다. 법무부는 별도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공수처법 규칙 제정 지원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때는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TF를 만들어 규칙 제정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를 한 뒤 정부 시무식과 신년회에 참석했다. 신년회에서는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다. 3일 장관 취임식에는 관례에 따라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문회 다음날인 이달 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가 1일 오지 않자 인사청문법에 따라 추 장관을 임명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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