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 中企·소상공인 설 지원 90조원으로 확대"
이해찬 "경기 저점 통과", 이인영 "경제심리 3개월 연속 상승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상반기 예산집행률 목표 62%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이 총선을 앞두고 역대 최대 512조3000억원 규모 예산안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 "경제 심리가 상승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소비 부진이 장기화할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낙관적인 경제 전망들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낙연(왼쪽부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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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익표 당 수석 대변인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확장 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여 62%로 설정한 올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 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홍 대변인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현재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작년 말 통과된 '민식이법'과 관련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홍 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내일(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청이 새해부터 '예산 집행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올해 우리 경제의 반등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며 "반등의 속도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계신데,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한 해 전례를 찾기 힘든 무역 갈등과 전 세계적인 경기의 동반하락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를 지켜왔다"며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배에 이르렀고, 최근 소매판매, 설비투자, 산업생산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경제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설 이전에 국회에서 막혀있는 민생 입법, 경제 입법의 과제들을 최대한 풀어서 국민들에게 좋은 설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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