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더라도 정책 일관성 유지… 총선 불출마 스스로 결정한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4ㆍ15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잠시 감정을 추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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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법률 검토 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을 지켜갈 것이다.”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앞둔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들이 최근 잇달아 헌법소원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해당 학교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거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저녁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을 열어 “2025년까지 5년의 유예기간은 충분하다”며 “(자사고 등의)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과 지정 취소하는 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논란이 훨씬 더 소모적이고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4·15 총선 불출마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종 결정은 12월 말에 제가 했다”며 “제가 계속 남아서 이 직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제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교육정책이 갖는 지속성과 안전성, 개혁의 성과를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 사회 변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임을) 결정한 것”이라며 △정시 확대 △일반고 전환 등 남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주력할 정책 방향으로는 교사 양성 및 수급 방안을 꼽았다.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는 교사 양성과 수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 중 ‘교ㆍ사대 양성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미래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며 “교원 수급 문제는 변화된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추진 중인 국정과제와 연결시켜 상반기 중 정리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들이 요청한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국사립대학 총장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1.95%)에서 2020학년도 등록금을 무조건 인상하겠다’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불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올해 고등교육예산이 8,600억원 증액돼 사실상 1인당 5%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 측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다만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대학 측과 긴밀하게 상의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