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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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치권이 청년 표심을 잡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 4·15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약 50만명의 유권자가 새롭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표심 향배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의, 자산세제 강화로 청년 지원금 재원 마련

현재 청년들을 향해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고 있는 곳은 바로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5000만원을 지급하는 파급적인 공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9일 청년사회상속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원, 아동양육시설 퇴소한 청년 등에게는 2000만원을 더한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에게 매년 3000만원씩 지급해 소요되는 재정은 2021년 약 18조원, 2030년 약 13조원, 2040년 약 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의당은 기초자산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또 일정 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는 청년에게는 클로백(상위층 세금환수)제도를 도입한다.

심상정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했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사회상속제로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정 계층 공약 쏠림 지양하고 형평성 맞춰야”

바른미래당도 20·30·40대를 50% 이상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 원까지 선거비용을 당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인재영입 2호와 5호로 20대 원종건씨와 30대 오영환씨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장학금 부정 수급 의혹 논란 때 청년들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어 청년 유권자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약 1호를 발표할 예정인데 청년 일자리와 주거 공약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내에서 청년신도시 구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도 ‘청년공감 레드팀’을 구성해 청년 맞춤형 공약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당은 배현진 당 저스티스리그 이사회 대변인을 청년공감 레드팀 팀원으로 임명했다.

한국당은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경선 때 청년 가산점을 최대 50%까지 주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20대의 경우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와 경선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30대 청년 후보의 경우 공천 심사비 50%를 감면해준다.

일각에서는 청년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일회성 총선용 표퓰리즘 공약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유권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공약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는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많다. 또 청년 계층 지원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약의 특정 계층으로 쏠림 현상을 지양하고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