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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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이 고사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와 관련해 총선 이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처음 돌파한 것에 대해 “주민등록인구가 실인구와 꼭 같지는 않다”며 “아직 실제 거주자는 50%를 조금 못 넘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50% 가까이 와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드디어 50% 넘어섰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다시 강화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생긴 신설 공공기관의 이전, 충남·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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