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차 13일 워싱턴 도착

“진전 있지만 포괄적 타결에서는 여전히 이견”

“창의적 대안 만들고자 서로 절충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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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14~15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현지에 도착해 3박4일 일정에 들어갔다. 정 대사는 워싱턴에 도착하며 기자들에게 협상 타결에 있어 여전히 한-미 이견이 있으며,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다섯번 회의하면서 어느 정도 진전도 있었고 여러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포괄적인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지난 28년 동안 계속 지켜왔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틀을 유지하고 서로가 수용가능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조속한 타결을 통해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한-미 동맹이나 연합방위체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기존에 없던 해외 미군의 훈련 비용과 같은 ‘대비태세’ 항목 등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 대사는 이같은 틀을 유지하면서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양쪽 사이에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서로 절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 대안’과 관련해 “우리가 동맹으로서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출하는 미국산 무기구매,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등을 미국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최근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관한 정부 결정도 ‘동맹의 기여’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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