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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文대통령 “韓美 방위비 협상, 진전 있지만 여전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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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020년 靑 영빈관서 신년기자회견

“방위비, 합리·공평 분담해야…그래야 국회 동의 가능”

“2032년 남북올림픽 추진 위한 구체적 협의 필요”

호르무즈 파병 관련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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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조용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많다”고 14일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개최 관련 북한이 UN 제재에서 예외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 및 대미 외교안보 현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메시지를 잘 보면 비핵화는 북미간 문제라는 거지 남북간 협력 거부하는 메시지는 없다”며 “남북관계도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 촉진할 필요성 높아졌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재재로 인해 남북협력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한 문 대통령은 “제한된 범위에서도 남북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도 국제제재에 저촉이 안 되기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개최를 합의한 것이기에 추진한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협력해나가면서 UN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교민의 기업 안전 문제”라면서도 “원유 수급과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역시 외교관계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방안 찾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위 협상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기존 분담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국민 동의할 수 있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국회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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