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남북관계 진단과 해법 ◆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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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꽉 막힌 미·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북측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를 통해 현 시기에서의 남북 대화·협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상황을 극복하고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남북 관계 발전이나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주 북측 김계관 고문이 '미·북 대화에 끼어들지 말고 자중하라'며 정부를 비난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미·북 대화 재개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 협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접경 지역 협력 △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해 협력해나가는 데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밝힌 북측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문 대통령 구상이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교류·협력의 대상인 북측이 미·북 대화를 우선시하며 사실상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북측은 지난해 한미 공조를 앞세워 남북 관계 발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만과 실망을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이 새롭게 밝힌 대북 메시지가 얼마나 북측 마음을 움직일지는 불투명하다.

북측은 '일부 제재 완화와 주요 핵시설 폐기를 맞바꾸지 않겠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제재 완전 해제 및 군사·정치적 안전 보장) 등 근본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상응조치'론이 먹히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도 어려운 현실을 의식한 듯 북측이 경제 회생 수단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관광'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히며 북측 입장을 감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관광, 특히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관광 협력이나 한국민의 북측 개별 관광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 관계를 중시하고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현재 북한이 열어놓은 대화는 북한에 유리한 대화이고, 2018년 이뤄졌던 비핵화 대화는 문이 사실상 닫힌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체된 미·북 관계 속에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성의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본격적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 대화를 위해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측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혹은 유예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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