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애들 소꿉장난하듯이 내뱉느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간 보고 내빼다니 국민이 만만하냐."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후, 청와대가 반나절 만에 이를 번복하자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글들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 매매 허가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제도 도입 가능성과 영향을 두고 "주택 거래 빙하기가 올 것" "집 사려던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것" 등 강 수석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공산 국가" "독재 국가"라는 단어도 보였다. 몇 시간 뒤 청와대가 "허가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부동산 정책을 장난하듯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엔 정부가 주택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수순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러다 주택 몰수제도 나올 것"이라는 등 부동산 정책을 우려하는 글도 많았다.

매매 허가제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부는 연일 "시장이 불안해지면 즉각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쏟아낸 18번의 고강도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 정부 출범 당시 6억635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주택 가격)은 지난달 8억9751만원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대출 및 세금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는 고가(高價)주택 판단 기준(9억원)과 거의 같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주택 시장을 왜곡시켰고, 결과적으로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 서울 집값만 오르는 '역설'을 낳았다고 말한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주택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급은 틀어막고 수요는 특정 지역에 쏠리게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多)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영향으로 서울에서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새 아파트 공급마저 줄고 있다.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내세우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시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를 분산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방안이 없이 지금처럼 규제 일변도 정책만 펴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lssw@chosun.com);성유진 기자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