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세균 총리 "부동산 투기 근절, 법 제도하에서 해야"]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1.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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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저는 집이 투기대상이 되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주목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집을 가지고 투기에 활용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위해 꼭 해야할 과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질적 형체없이 상승만 하는 것으로, 집 값이 오르면 개인 생활비가 오르고 생활비가 오르면 봉급을 더 줘야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정책 추진을) 좀 더 매끄럽게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일 자체를 갖고 문제삼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부동산매매허가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강조했다. 부동산 매매허가제란 주택을 사고팔 때 정부 허가를 받는 제도다.

정 총리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매끄럽게 해달라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법 제도 하에서 하는 거지 우격다짐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정상적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이일을 어떻게 'NO'라고 할까를 고민한다는 설이 있다"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YES'라고 할까를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은 그냥 샐러리맨과 달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2006년 당시 산자부 장관 취임 때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면 용인하지만 일을 안 하고 접시에 먼지가 끼게 두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 것처럼 공직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주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지금 중요한 건 공직자들이 더 움직이는 것과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그래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 내실화 계획도 밝혔다. 정 총리는 "잠자고 있는 위원회가 많아 잠을 깨우든, 퇴출하든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 안 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소명을 다한 위원회는 집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게 했으면 그걸 존중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수용 안하고 정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잃으면 하는 일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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