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1단계무역합의' 서명 ◆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했지만 여러 한계점도 지적된다. 무엇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식에 불참한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 서명 당사자 간에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번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 간에 이뤄졌다"며 "시 주석이 서명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은 시 주석이 이번 합의에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시 주석은 이번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 주석이 행사에 불참하면서 상징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남아 있는 '관세장벽' 역시 향후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앞으로 진행될 2단계 무역협상에서 남아 있는 모든 관세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제거할 경우 중국과 협상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2단계 협상 종료 시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며 "중국과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서명식에 앞서 CNBC와 인터뷰하면서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1단계 무역합의를 계기로 일부 대중 관세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3700억달러 규모에 대해 25% 또는 7.5% 관세가 남아 있다. 앞으로 진행될 2단계 협상 의제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양국이 다시 충돌할 소지가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 개혁 등이 2단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제재'를 놓고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블랙리스트(거래 제한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뉴욕 = 장용승 기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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