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는 대담회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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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한국형 플랫폼 노동보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기업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라는 제목의 대담회에 참석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대표와 함께 대담자로 나섰다. 이 대표는 “정부는 기존 산업의 정규직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실제 일자리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공유경제 때문이 아니어도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타다금지법을 금지하고 (한국형) AB5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정의가 명확해져야 일하는 사람의 처우가 개선되고 신사업자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B5법은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플랫폼 노동 규제법이다. 우버 기사처럼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업에 고용된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사람에겐 고용보험·유급휴가·최저임금 등이 적용된다.

이 대표는 “소속 기업이 어디냐에 관계없이 일거리를 맡은 사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 후 “AB5법보다 범위를 넓혀서 기본소득 같은 사회안전망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여객운수법을 어기고 운전자를 ‘고용 또는 불법 파견’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기사의 교육과 복장 점검을 한 점 등을 지휘·감독한 행위로 봤다.

박 교수는 “타다는 자동차 소비를 더 늘어나게 했다”고 말했다. 개인 승용차를 사용하는 우버와 달리 타다는 운영사 VCNC가 승합차를 사들여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소비를) 줄인다”며 “국내 자동차 신규등록이 줄어든 데에 타다가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타다를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택시 하는 분들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다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의 기본 방향이 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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