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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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억력의 한계에 봉착했다. 놀랄 일이 너무 많았던 나머지 맨 머리로는 다 떠올릴수가 없다. 이럴땐 기록을 해야 한다. 간단하게 적는다.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식업무로 추미애 법무장관을 임명했다. 검찰을 향해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1월 7일 대통령 신년사에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언급됐다.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대해선 "뜻깊은 해"라고 했다. 6·25 발발 70주년은 언급되지 않았다.

▲1월 8일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사건 수사 책임자들이 예외없이 좌천 또는 전보됐다. '1·8 학살'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1월9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전날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에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명의 거역'이란 표현을 두고 '왕조 회귀'라는 지적이 나왔다.

▲1월10일 청와대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며칠후 소장파 판사들의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이러다 나중엔 구속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것 아닌가."

▲1월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 지역구인 고양시 신년회 행사에서 "장관님 때문에 고양시가 망가졌다"고 항의하는 시민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하고 비꼬았다. 현 정권이 비판 여론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의 결정체라는 평가가 있었다.

▲1월13일 진보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권남용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퇴직했다. 여당에 입당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들어 여권으로 간 판사가 4명이 됐다. 사법권 남용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사법 독립을 이렇게 우습게 여겨도 되나 하는 비판이 인다.

▲1월13일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는 내용이다. 며칠후 15개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이런 비판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인권위에 국민 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이 발송된 자체만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이다."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조씨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를 떠올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1월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얘기되는데 정작 사회주의 국가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여론이 들끓었다. "나라가 어찌될지 무서워진다"는 댓글이 눈에 띈다.

공화국의 1월이 이렇게 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아직 중순도 지나지 않았다. 이럴줄 알았으면 지난해 연말 아주 두꺼운 다이어리를 장만할 걸 그랬다.

[노원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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