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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고용노동부 산하에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 공무직을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거나 아직 비정규직인 이들의 처우 개선을 다루는 정부 조직이다. 공무직은 전국 853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을 일컫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거 흡수해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지도부 선출을 앞둔 한국노총도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공무직이 양대 노총 '선명성 경쟁'의 최전선이 되면서 올해 공공부문에서 노사·노정 간 충돌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21일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산하 공공연맹 소속 5개 공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전국공공행정기관노조를 최근 출범했다. 국군복지단노조 국토교통부공무직노조 농림축산식품부노조 경찰청주무관노조 법무부노조가 산별 노조를 만든 것으로 조합원만 3600여 명에 달한다.

출범식 자리에는 한국노총 차기 임원 선거에 출마한 김만재(위원장)·허권(사무총장) 후보와 김동명(위원장)·이동호(사무총장) 후보도 함께했다. 두 후보조 모두 공무직 처우 개선을 메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공무직을 대거 편입하며 '제1노총' 자리에 오른 민주노총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간 '공무직 쟁탈전'이 시작된 셈이다.

공무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그 수는 20만~60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육공무직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 등을 말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사람이 다수다. 공격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공략해온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를 중심으로 '해고 없는 2월'을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공무직 노조 움직임이 활발해진 건 곧 출범할 '공무직위원회'를 앞두고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하는 중인데 다음달 출범이 목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에 관한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임금·처우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공무직 처우를 다룰 별도 조직을 꾸리는 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됐고, 이들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 따로 처우 수준을 다룰 정부 조직이 출범하는 것이다.

공무직위원회 출범 뒤 노동계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가보훈처 서울시 원주시 등 곳곳에서 공무직들은 임금 인상 등을 외치며 총파업과 농성을 벌인 바 았다. 현재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를 노정교섭 '창구'로 공략 중이다. 특히 다음달 출범을 앞둔 고용부 산하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위원 숫자를 한국노총보다 더 배정해달라고 최근 고용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직 노조가 커지면서 기존 공무원 노조와 충돌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공무직 노조와 기존 공무원 노조가 서울시의회의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을 놓고 각각 찬반 집회를 벌이는 노노 갈등이 일어났다.

서울시 공무직은 작년 4월 기준 2000여 명 수준이다. 지난 8월 서울시공무원노조 400여 명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명예퇴직은 상위 직급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려는 것인데 직급 자체가 없는 공무직에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공무직은 퇴직금과 가산금을 받는데 여기에 명예퇴직금까지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 노조 300여 명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조례는 불합리한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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