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오는 22일 일부 일정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심의위원들의 결정과 이를 존중한다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될 것이다. 손 회장은 차기 지주회장으로 추천받아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징계 수위에 따라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가 미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 잘못돼 고객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은행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고경영자(CEO) 처벌만이 향후 동일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1년에 수백 개 상품이 판매된다. 상품 판매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CEO가 중징계를 받는다면 그렇잖아도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은행의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회사의 혁신성을 강조하며 이자 놀음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주문해 왔다. 하지만 금융회사 CEO가 상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지는 상황이 선례가 되고 되풀이된다면, 당분간 금융회사에서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내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외국인 주주들은 항상 '관치'를 걱정한다. 정부가 규제와 징계 칼날을 수시로 들이대며 금융회사를 옥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국내 은행 주식들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배에도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여러 이유 가운데 관치가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사안에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까지 섞여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감원은 DLF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문제가 된 금융회사들을 크게 혼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게 '사이다' 감정을 안겨주겠다는 속내가 있어 보인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징계 사유를 금감원이 안감힘을 쓰며 밀고 나가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아니면 말고' 식 징계가 아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해 본다.

[금융부 = 이승훈 기자 thot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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