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코앞에 다가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등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문턱만 남기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법인합병을 위해 이 같은 조건을 부가해 사전동의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대기업이 SO를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기간 내에 정확한 심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전문가 자문과 심사위원 후보자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전동의 조건을 마련했다.

우선 공적책임과 관련, 합병법인 스스로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 지원 및 지역인력 고용 등을 예로 제시해 지역성 책무와 연계해 공적책임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역성 훼손을 막기 위해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후 더 광역화지 못하게 막았다. SO와 인터넷TV(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방안은 2022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가입자 부당 전환을 막기 위해 SO에서 IPTV로의 가입자 전환규모와 비율을 제출해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고, 합병 후 인력 재배치 계획과 임금조정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6개 분야의 14개 사전동의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이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 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보장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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