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과 관련해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 미국의 독점권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이후 1년6개월을 해봤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일방적인 제재만 갖고 북한을 압박해선 안된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고, 경제 발전을 위해 핵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활용해 제재 완화를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스냅백(합의 위반 시 제재 원상회복) 조치를 전제로 중·러의 제안을 활용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며 “미국이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먼저 나서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김 위원장에게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비핵화 쪽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고강도 군사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선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나 대북 추가 제재 부과와 같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데 대해 “관광은 유엔 제재 범위 밖이고, 대한민국 주권 사항인 만큼 미국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이 내륙에도 관광지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구한다는 건 개발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 내에서의 통행이나 이동의 유연성도 커지는, 우리가 원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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