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현수 ,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the300][런치리포트]민주·정의 '청년 타깃' 총선공약 줄줄이 발표

참정권은 인권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계급과 성별의 벽이 무너졌던 순간 누군가는 투표권을 얻었다. 보편적 참정권은 이제 연령을 주목한다.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된 선거연령은 이제 만 18세까지 내려갔다.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는 그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첫 시험대다.

2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2295명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 4월 만 18세로 첫 투표권을 가지게 될 연령대다. 정확한 인구 규모는 현재 진행 중인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선거연령이 조정된 건 14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에는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내려갔다. 현재로선 표심을 알기 힘들다. 파급력이 클지, 아닐지도 예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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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2%의 변화가 100%의 변화를?

우선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 53만명으로 추산되는 만 18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2% 수준이다. 유권자들로만 한정하면 만 18세는 1.2%의 비중을 차지한다. 비율로 따지면 미미하다. 하지만 지역별 만 18세 인구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엇갈린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만 18세 주민등록인구는 55만8704명이다. 총인구의 1.07% 수준이다. 올해 4월까지 만 18세에 편입되고 이탈하는 인구가 있겠지만, 비율적인 측면에선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만 18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충청남도 계룡시(1.68%)다. 이어 대구 수성구(1.49%), 광주 광산구(1.47%), 전주 완산구(1.38%), 광주 서구(1.38%), 창원 성산구(1.32%) 순이다. 대체적으로 학군과 무관하지 않은 인구분포다.

특히 만 18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40개 시·군·구 중에서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서울과 경기도의 만 18세 인구(약 24만명)가 전국 만 18세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시 학군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원(1만3947명), 용인(1만2553명), 고양(1만2404명), 창원(1만1767명), 성남(1만2161명)은 만 18세 인구의 숫자만 1만명이 넘는다. 일부 선거구에서 수 천표, 수 백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다. 1%대의 인구가 선거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사는 "새로 편입되는 유권자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박빙의 선거를 보여온 지역에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도시와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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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2%는 1.2%일 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젊은층의 투표율은 고령층보다 대체로 낮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만 19세의 투표율은 54.1%였다. 첫 투표권 행사라는 상징성 탓에 20대 전반(52.9%)과 20대 후반(51%)보다 높지만 40대(58.6%), 50대(63.3%), 60대(72.5%)보다 현저히 낮다.

4년 전인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만 19세의 투표율은 53.6%로 40대 이상보다 낮게 분포했다. 50만명 이상의 만 18세 유권자가 첫 투표권을 갖게 됐지만, 이들 중 절반 가량만 실제 선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현실적이다. 이 경우 선거판에서 주는 파급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과거보다 고령층 비중이 더 높아졌다. 4년 전 총선에서 60세 이상 인구는 약 983만명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1179만1950명이다. 선거권을 새롭게 가지게 된 만 18세보다 4년 만에 약 200만명 가량 늘어난 60세 이상 인구가 더 파급력이 큰 셈이다.

무엇보다 만 18세 중 상당수는 학생이다. 교육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4월 선거권을 갖게 될 만 18세 중 만 14만명이 고등학교 3학년이다. 수험생이 직접 투표장으로 향할지 미지수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여당은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가 약 5만명 정도 될 것으로 봤지만, 예상 범위를 뛰어넘었다. 여당의 추계에 들어가 있지 않던 2002년 1~2월생이 선배들처럼 '빠른 나이'로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차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청년층은 특정 정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경향보다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정치적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선거법 개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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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당들은 이미 청년층 공략 중?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대 총선 1호 공약이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기초연금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장 먼저 청년층을 위한 민생 공약을 전방에 내세웠다.

21대 총선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사업은 버스와 터미널 등 교통 시설과 교육·문화시설, 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첫 번째 수혜자는 데이터 이용료에 부담을 느끼는 10대와 학업 및 취업 준비에 힘쓰는 20대 다수가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은 20대는 물론 10대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으나, 5G(5세대) 시대에서 고가의 데이터 이용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통신업계 일각의 회의적 목소리에도 해당 공약이 ‘1020 세대’에 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배경이다.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인재영입 2호는 20대 남자, 소위 '이대남' 원종건씨에 이어 . 5번째 영입인재는 32살의 젊은 소방관 오영환씨를 골랐다.

27살 젊은 정치 신인으로 관심을 모았단 원종건 씨는" 20대 남성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안다.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제 지인, 친구들만 봐도 그렇다"며 "친구들이 좀 더 정치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 정치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입당 포부를 밝혔다.

'젊은 소방관' 출신 오영환 씨도 "제 친구나 직장 동료가 다 2030세대다. 제가 민주당 입당을 알렸을 때 청년을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참여시키려 한다는 점에 다들 놀라했다"며 "청년세대가 아직은 (정치에) 거리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그들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5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공약 1호인 '청년기초자산제도'는 국가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는 출발자산(각 3000만원)을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와 같이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기초자산(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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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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