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문재인 대통령에 새해 업무보고

3~4월 연합훈련 한반도 정세 따라 조정 시사

전작권 전환 위한 작전능력 평가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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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 3~4월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지난해처럼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외교적 상황 전개에 맞춰 한·미가 합의한 범위 안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훈련이 추가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육해공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미연합훈련 방향은 규모를 조정했던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4월 ‘동맹연습'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이 실시되고, 후반기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겸한 연합지휘소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계획돼 있는 연합훈련은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미가 협의해서 합의된 범위 안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훈련이 추가적으로 조정될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만에 하나 조정이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걸 고려해서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올해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토대 구축을 목표로 후반기에 이뤄질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에 전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완전운용능력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부의 역할과 관련해선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규정한 전략문서를 상반기 안에 손질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사 역할 확대와 관련한 부분에서 미측과 한측 모두 일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전반기까지 전략문서 손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새 전략문서를 토대로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상호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지역별로 단계적 철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됐을 때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로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을 꼽았다. 정 장관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에 걸맞은 전력 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보고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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