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변인 "北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 아니지만 대북 송금 등은 제한"

평양 시내에서 이층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7일 보도했다./연합뉴스·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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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버지니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대북제재에 관광은 금지되지 않는다"면서도 "대북 송금이나 여러가지 제한사항들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바투 대변인은 특히 "북한에 대한 관여 범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일치해야 한다"고 했다. 바투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의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외교적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계획을 지지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에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을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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