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연구들은 탄소 배출에 대해 각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독일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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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t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 사회가 입는 총 피해 규모를 수치화한 이른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기후변화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시 고려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풍, 극한 기후, 질병의 확산, 해수면 상승 등 각종 재난들이 국민의 건강 관리 비용을 높이고, 재산 손실, 식품가격 인상 등을 통해 수천억달러의 보이지 않는 손실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비용 문제의 전제다.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요하는 탄소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정확한 사회적 비용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도 늘고 있다. 연구들은 기존에 계산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과소 측정’돼 있었음을 지적하며 생각보다 기후변화 위기와 이로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연구는 탄소로 인해 전세계가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의 중간값은 t당 417달러로, 기존에 통용돼 왔던 추정치인 40달러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 대비 각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의 ‘불균형’도 심각했다. 이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국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일부 연구들의 관측과 맥을 같이 한다.

인도는 t당 86달러로, 가장 높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나라로 꼽혔다. 2위는 t당 48달러로 측정된 미국이었다. 문제는 인도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6%만을 배출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비용 부담은 전체 중 20%나 달한다는 점이다. 연구는 일부 나라가 적은 탄소 배출량에도 기후변화에 큰 타격을 받는 반면, 한편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높지만 피해를 보지 않는 나라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결국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문제가 추후에는 ‘세계 정의의 문제’로 수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 배출 자체는 개별 국가의 영역이지만 기후변화는 ‘공통의 비극’이라는 점에서, 탄소 배출량 대비 사회적 비용이 적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배출량 감소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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