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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尹의 참모 유임 요청 묵살, 정권수사 '윤석열 사단' 16명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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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폭주]

대검 선거수사지원 과장에 아내가 靑행정관인 최창민… 법조계 "尹 턱밑에 감시병"

법무부가 23일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교묘하게 짓밟은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수적으로는 대검 참모의 상당수가 유임되면서 앞서 윤 총장이 법무부에 전달한 '대검 중간 간부 유임' 의견이 받아들여진 모양새지만, 윤 총장이 강하게 잔류를 요청했던 핵심 참모들은 이번 인사로 대부분 흩어졌다는 것이다. 또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장의 경우, 그 아내가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턱밑에 감시병을 붙여놨다"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인사(人事)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에서 대검 중간 간부 41명 중 16명이 자리를 옮겼다. '전원 유임'을 요청했던 윤 총장 의견과는 차이가 있지만 절반 이하 규모라 "예상보다 소폭"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현안 사건을 총괄하던 핵심 참모진이 모두 흩어졌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쭉 지휘해 왔던 이희동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이 이날 인사를 통해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또한 그 후임에 최창민 부장검사를 앉힌 것을 두고 "신중하지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부장검사의 아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다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으로 옮겼고 최근 3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내에서는 최 부장검사의 그와 같은 배경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청와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임현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도 윤 총장이 '꼭 남겨 달라'고 했지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

특별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반부패·강력부 선임 과장인 엄희준 수사지휘과장과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에 대해서도 대검은 '현안 수사를 위해 반드시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두 사람을 각각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대전고검 검사로 찢어놓았다.

대검은 이날 "윤석열 총장은 이번 인사로 구성된 진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공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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