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이라고 김 정책실장을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이 정부에서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며 "주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고,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꼬집었다.
박 의장은 "집값이 폭등하면 이들이 먼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으며, 어느 누구도 부동산 대책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계속해서 "고위공직자부터 먼저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 부동산 대책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렇게 밝힌 후 "이렇게 간단명료한 문제의식에 대해 '거래허가제', '과도한 규제'라는 허황된 판단을 하고 있는 정책실장에게서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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