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외교·군사 분야 중진 상원의원들이 2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 행정부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도 한국을 상대로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하고 있는 미 행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과네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전의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만료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평하고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해주는 필수적인 요소”라면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행정부의 집착은 한·미동맹의 가치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을 보여주며, 이는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이 1년 간 거의 9억2500만달러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키로 한 2019년 합의가 이뤄진 뒤 국방부는 의회에서 ‘현 방위비 분담 합의가 공평하며 상호 호혜적’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면서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분명하고 압도적인 이득에 비춰 우리는 행정부가 현재의 협상 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에 대해 “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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