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를 묻는 질문에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우리의 역량을 구축하고자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자 (미국이) 가장 오래 기여해온 동맹 중 하나”라면서 “1950년대 이래 우리의 병력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는 병력 비용 마련을 위한 합의를 위해 일해왔다”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명백히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올봄 한·미 연합군사훈련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연습과 관련해서는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제10차 SMA 효력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는 무협정 상태다. 주한미국 측은 방위비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기지에서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미 국방부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적시한 것은 막바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에서 한국 측의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오는 24일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연합연습 시행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3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의 일정과 규모 등 수위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능개량 및 비용부담 등도 거론될 수 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방위비 분담금을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한·미 협상팀과는 별개로 두 장관이 방위비에 대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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