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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與 `코로나 추경` 공식요청…유치원·초중고 개학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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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공포 / 총선 앞두고 다급해진 與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함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사스와 메르스 당시 정부와 국회는 각각 7조5000억원과 11조6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선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의 첫 번째 원칙은 방역 활동이 폭넓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속도가 중요하다"며 "다음주 후반으로 예정된 코로나 종합 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구체적인 시한도 언급했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과 경제적 타격이 큰 자영업·관광업·제조업을 위한 지원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가 집중된 관광 숙박 음식 소매 등 자영업 피해 구제와 글로벌 밸류체인에 타격을 입은 제조업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당국엔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연기 검토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1~2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판단된다"며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개학 연기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가족돌봄휴가 시행을 검토하고 민간 기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에는 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된 신천지에 대해선 "방역당국 지시에 순응하고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특단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서울 광화문 집회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종교계의 성숙한 행위와 다르게 전국에서 사람이 모이고 고령자가 많이 참석한 어제 집회는 우려가 많았다"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주최 측에 집회 자제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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