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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文대통령, 코로나 추경 편성 검토 지시… "특단의 경제 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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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절박, 대구·경북 절실… 제한 없이 과감하게 추진"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중… 대구·청도 등 지역사회 확산 통제해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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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에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현 상황에 대해 '비상한 경제시국'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는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한다"면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위해)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다.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의 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며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했다.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며 "타이밍이 생명인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대외 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정부의 방역 대책을 언급하면서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별 관리 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 방역 당국 민간의료기관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으로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 외에도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 정희진 대한항균요법학회 부회장, 최은화 대한소아감염학회 부회장, 김상일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실무TF장 등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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