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26일 '한국판 양적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증권사가 보유한 국채와 은행채를 담보로 4월부터 3개월 동안 담보 범위 내에서는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동원하지 않았던 조치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75%로 내렸음에도 돈을 구하기 힘들다는 기업들의 아우성은 그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는데 시장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국고채, 통안채, 정부 보증채를 담보로 은행·증권사에 자금을 공급해 왔다. 앞으로는 은행채, 공기업 특수채로 담보를 확대해 금융권에 저금리 자금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에 0.1%포인트 이내의 금리를 덧붙인 저금리 자금을 은행·증권사에 공급하면 이들 금융회사는 보다 싼 이자로 기업에 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국·유럽의 중앙은행은 회사채까지 사들여 돈이 필요한 기업에 곧바로 자금이 수혈되도록 한 반면 한국은행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담보채권 범위에서 제외했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이후 생기는 부도 리스크는 여전히 은행·증권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나설지는 미지수다. 또 미국 연준은 '언젠가 회수'라는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한 반면 한국은행은 '3개월 후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나서지만 "확대될 유동성 규모가 얼마일지 추산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신규 자금 공급 규모를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은행 예대율 규제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좀 더 우대하거나 신용보증·기술보증을 늘리는 등의 보완 조치도 신축적으로 병행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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