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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코로나19 계기로 남북 협력 재개?…"북에 진단키트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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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진단키트 등 여유 있는 의료용품 지원"

김호홍 "코로나19 치료제 대북 제재 유예해야"

일각서 북의 지원 물자 배분 투명성 의문 제기

뉴시스

[서울=뉴시스] 17일 열린 평양 대동강구역에서 열린 평양종합병원 기공식 장면.(출처=노동신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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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남북 협력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지원 물자가 전달돼도 북한 당국이 이를 고위직에게만 배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코로나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란 글에서 "마스크 등 국내의 수급도 여의치 않은 분야를 제외하고 진단키트 등 여유가 있는 의료용품들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국민 정서 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는 사실을 곱씹어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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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북한 당국이 18일 제공한 사진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종합병원 건설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건설사업보다 우선 추진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공사를 끝낼 것"을 지시했다.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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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북 공동의 대처가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말라리아, 솔잎혹파리병 등 다양하며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결핵, 간염 등 북한 내 전염성 질환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며 상시적인 대북의료지원 체제 구축도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위원은 또 "이를 위해 가칭 '남북보건의료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접촉창구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생태·환경, 바이러스 등 초국경 협력을 다루는 국제기구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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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30일 4면에 평천구역 미래종합진료소에서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한 교육장면을 담은 사진을 싣는 등 매일 북한 내부 동향을 알리는 사진을 실어왔다. 17일까지 모두 67건의 내부 사진을 실었다. 이는 단일 사안으로 가장 많은 기사와 사진을 게재한 최초 사례다. 그만큼 북한은 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자에 게재한 "함경북도 먼거리 려객 자동차사업소"에서 벌이는 방역 장면이다. (출처=노동신문) 2020.03.17.


김 위원은 '북한의 신종 감염병 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남북 협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경폐쇄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 시 심각한 약품·장비 부족에 직면함으로써 대남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유엔과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과 범위를 정해 코로나19 관련 장비와 치료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또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핵심적 의제로 협의해 보건당국 간 '핫라인' 개설과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며 "남·북·일·중이 공동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동북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제공된 코로나19 지원 물자가 일반 주민이 아닌 고위직에게만 배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은 다른 공산권 국가처럼 치료기구나 장비가 있을 때 간부들, 특히 고위 간부들이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도 이 방송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측근은 봉화진료소에서, 나머지 특권층은 남산병원, 적십자병원, 김만유 기념병원 등에서 각각 최신 의료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북한의 일반 시민들은 150~200세대마다 하나씩 있는 진료소를 쓰게 된다.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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