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61억원과 2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게 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약 44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12개 정당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120석)으로 약 120억원을 지급받았다. 95석을 가진 미래통합당 역시 115억원을, 20석을 가진 민생당은 약 79억원을, 정의당도 약 27억원을 받았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돼 현역 의원들이 대거 파견된 여야의 비례위성정당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0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의 경우 약 61억원을, 더불어시민당 역시 약 24억원을 지급받았다. 현역의원을 1석씩 보유한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약 3000만원을 받았다.

똑같이 20석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당이 한국당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은 이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지원금 규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선거지원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20인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앞선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약 8억원의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정치자금법에 따라 총 253개 지역구의 30%(76명) 이상인 77명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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