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비상경제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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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식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은 하루 전날인 29일 오후에 윤곽이 잡힐 정도로 혼란을 거듭했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방안은 소득 하위 50%(1000만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1가구당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하는 안이었다. 이 같은 안은 청와대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대책을 펴야 한다는 정부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듯했다. 정부는 지나치게 확장 재정을 펼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을 매우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대상 범위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미증유의 위기인 만큼 중산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여당은 소비 진작 효과를 보려면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하자 격론 끝에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1400만가구로 조정됐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지난 29일 저녁 고위 당정청 회의와 관련해 "(당정 간에) 굉장히 격렬해 싸우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저는 '가만히 들어보니 견해 차가 크지 않으니 살살 합시다' 정도의 추임새를 넣어 가라앉히는 역할을 주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의식한 듯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폭이 하위 40%까지 확대된 것 역시 여당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1인당 감면폭이 감소하더라도 감면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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