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기부양 효과 의문… 소득계층 따라 계단식 지급해야”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계비가 막막한 사람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이 지급될 5월쯤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비성향이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큰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며 “소득이 많은 중산층은 정부가 지급한 쿠폰으로 소비하고 그렇게 아낀 돈을 저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래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일괄적으로 자르지 말고 이번에 입은 피해 규모나 소득계층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경기부양 측면에선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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