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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美 국무부 차관보 "한·미 방위비협상 결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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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정한 합의" 강조하며 '더 많은 기여' 우회 요구

조선비즈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마친 뒤 지난 3월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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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화상을 통해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 진척 상황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협상은 서울과 워싱턴 간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 언론 브리핑처럼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4월 초에 (합의를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지만 협상은 조건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동맹이 굳건해지고 서로에게 상호 유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협상이 계속되면서 상호 이익과 양측을 위해 공정한 합의를 찾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공정한 합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협상 실무진이 주고 받은 액수보다 더 증액돼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부 당국자도 이날 워싱턴의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국과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 당국자가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 아니라 한국 언론에 먼저 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영상 브리핑을 통해 "(협상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일엔 양측이 잠정 타결했으며 곧 협상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후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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