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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차명진, 어이할꼬~제명할 방법 없어" 통합당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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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 김상준 기자] [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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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부천시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4.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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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을 어이할꼬. 미래통합당이 고심에 빠졌다. 선거 지휘부가 제명 지침을 내렸지만 당 윤리위원회가 '탈당 권유'로 징계 수위를 낮추면서 전략이 꼬였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총력전을 펼치는데 자칫 '막말 프레임(구도)'에 갇힐 수 있어 '즉각 제명' 카드를 꺼냈지만 당내에서 제동이 걸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상의 필요", 김종인 "한심" 당혹감…실제 번복하기는 어려워

황교안 당 대표는 10일 지역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차 후보의 '탈당 권유' 결정에 "어떻게 할지 숙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윤리위는 윤리위대로 독자적 권한을 가져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도 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즉각 제명 지침을 내렸지만 윤리위가 자체 판단으로 제명하지 않은데 대해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지원유세 도중 윤리위의 결정을 듣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가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나는 선거총괄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을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제명'은 윤리위 결정 이후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지만 '탈당 권유'는 윤리위 결정만으로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검토했지만 당헌·당규상 번복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냈다"며 "억지로 번복 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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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미래한국당 주최로 열린 제21대 총선 소상공인 정책 전달식에 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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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하면 논란만 반복될 우려, "털고 가자" 악재 차단에 고심

물론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도 뒤집은 최고위원회가 작정하면 못할 것도 없다. 당무의 최고 의결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나름의 논리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결정을 바꾸면 '차명진 막말 논란'이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게 돼 오히려 선거에 더 악재가 된다는 주장이다.

당내 선거전략을 담당하는 한 인사는 "일단 차 후보 문제는 여기서 털고 남은 기간 정권 심판론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8일 방송된 지역토론회에서 상대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세월호 막말 문제를 지적하자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2년 전 인터넷 매체 기사를 인용해 세월호 텐트에서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 간에 문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이 곧바로 제명 방침을 밝혔지만 윤리위가 이날 탈당 권유로 수위를 낮췄다.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다.

제명은 말 그대로 당적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도 무효가 된다. 선거를 치를 수 없다.

하지만 탈당 권유는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까지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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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10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큰절을 하고 있다. 2020.4.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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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한점 부끄러움 없다…'세월호 우상화' 막아야"

차 후보는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차 후보는 이날 오전 윤리위에 출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장하는 길에 그 걸림돌인 세월호 우상화와 온몸을 던져서 제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슬픔이 권력화되고 상당기간 성역화돼 있다는 주장이다. 차 후보는 "세월호를 이용한 자들이 그야말로 세월호 유가족조차 세월호 우상화의 탑에 가둬놓고 사실상 고문을 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즉각 제명 조치를 밝힌 김 위원장도 비판했다. 차 후보는 "제가 옛날에 박근혜 비대위에 김종인 위원장이 왔을 때 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6공화국때 있던 분 아니냐, 뇌물에 연루된 분 아니냐고 비판했기 때문에 오늘 대신 갚음을 받는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정당의 지도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고도 했다.

차 후보는 윤리위 결정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종진 , 김상준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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