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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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부담금협정(SMA)과 관련해 ‘전년 대비 13% 인상’을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을 요구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이란 ‘한국이 돈을 더 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하지만 전현직 미국 정부 관리들이 개별적으로 통신에 전한바에 따르면 양국이 가까운 시기에 SMA 협상을 타결할 희망은 거의 없어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방위비를 적게 내 사실상 ‘무임승차’를 해왔다고 비판해왔다. 2019년 방위비 협상 당시 트럼프는 5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1년간 1조389억원을 부담하는 합의를 한바 있다. 2018년에 비해 8.2%(787억원) 인상된 수치다.

하지만 트럼프는 올해 협상에서 더 많은 분담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13%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13%나 올려준다고 제안했고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상호간에 납득할 수 있는 것(방위비 분담금)을 이끌어내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신은 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방장관이 한국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드는 직접 비용의 3분의1 밖에 분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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