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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180석 거대 여당 탄생

유시민 180석 예언 적중…”총선 앞두고 터진 코로나19 사태, 민주당에게 전화위복 계기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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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모범 방역’ 국가라는 호평, 문재인 정부 지지율 상승 / 여당 승리에 상당한 기여 / ‘정권심판론’ 희석,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 끼친 듯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공룡정당'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로,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야당의 반대를 상당수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국 개표율 98.6%를 기록한 16일 오전 5시 35분 현재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63곳, 통합당 후보가 84곳, 정의당 후보가 1곳, 무소속 후보가 5곳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89.56%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31%, 시민당 33.16%, 정의당 9.51%, 국민의당 6.68%, 열린민주당 5.29%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20대 총선에선 제3당인 국민의당 출현으로 균열됐던 양당제와 지역주의 구도가 재고착화 됐다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진영 대결이 펼쳐진 탓에 올해 총선 결과는 영·호남 등 전통 진보-보수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하며 동-서의 선거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이런 팽팽한 대결 구도 속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중도층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스윙스테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을 휩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과 중원에 유독 많이 분포한 중도층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서울 49석 중에 무려 41석을 차지했고, 통합당은 8석에 그쳤다. 경기에선 59곳 중 5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통합당은 7곳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에서도 13곳 중 11곳에서 당선됐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7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또 충북 8곳 중 5곳, 충남 11곳 중 6곳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인 탓에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컸던 민주당은 오히려 반전 마련에 성공했다. 총선을 앞두고 터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민주당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사태 초반만 하더라도 정부의 대응을 놓고 논쟁이 일었지만,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오히려 '모범 방역' 국가라는 호평을 받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여당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자연스레 '정권심판론'이 희석되며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내세운 '국난 극복' 프레임이 통합당의 '정권 심판' 공세보다 더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코로나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서 정권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힘을 실어줘 조속한 종식과 피해 수습을 하자는 민심의 열망에 부응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압승을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고공 지지도가 민주당 압승의 최대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당정청 관계에서도 청와대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국회 장악을 계기로 야당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행보에 나서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정 안정화 행보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심이 여당의 '독주'나 급진적 '개혁'을 원해서라기 보다는 말그대로 '안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계의 독자 180석 확보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장기적으로 정부여당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살아난 양당제는 태생적으로 합의와 협치보단 '대결' 국면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현안 처리 과정에서 통합당 등 범야권을 배제하거나 찍어누르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중도층 등 민심의 이탈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워낙 압도적인 승리 탓에 팽팽했던 여야 대결구도의 무게추는 급격히 민주당으로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 20대 국회 임기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코로나 대응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원내 논의를 민주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7월1일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준비 작업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통합당과 각을 세워온 사법·검찰 개혁 등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당장 추진할 가능성은 낮지만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실현의 마지막 관문인 '개헌론'까지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한번의 충격적 패배를 당한 통합당은 최악의 경우 존폐 위기에 몰릴 정도의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도부부터 '공백' 사태에 처했다. 여야 1위 대권 잠룡이 맞붙은 '정치1번지' 서울 종로구 선거에서 이낙연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통합당의 참패가 확실시되자 16일 자정쯤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통합당으로서 더 큰 문제는 당장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도부 해체 후 비대위원장 승계 1순위로 지목되는 심재철 원내대표마저 경기 안양 동안 을 지역구에서 이재정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가 확실시된다. 이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끈 김종인 임시 비대위원장 체제 등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사실상 파산 상태인 통합당의 회생은 결국 막말 등 인사들의 자질 문제, 민심과 괴리된 노선·행보 극복 여부에 달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권 구도와 여야 대권 잠룡들의 운명 또한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대권레이스는 이른 시일 내 불붙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종로 빅매치에서 승리한 이낙연 당선자, 원외 지원군으로 후보들의 당선을 뒷바라지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코로나 대응으로 주목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수많은 잠룡들이 곳곳에서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주의 구도에 또 한 번 도전한 김부겸 후보는 대구 수성 갑 선거구에서 끝내 생환하지 못하며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당은 대권레이스는커녕 당장의 위기수습도 벅찬 상황이다. 황 대표는 당과 자신의 패배로 한동안 재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불출마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헌신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섰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빛이 바랬다.

서울 광진을 후보로 나서며 부활을 노린 오세훈 후보는 초접전 끝에 고민정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며 재기에 실패했다.

오히려 당을 떠나 무소속 후보로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출마를 강행한 홍준표 전 한국당(현 통합당) 대표가 당선되며, 무주공산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당 핵심부로 예상외로 일찍 복귀해 다시 한번 대권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균열 기미를 보였던 지역주의 구도와 양당제는 다시 굳건해진 것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우려지점이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당제 확대'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와 달리 선거 결과, 거대 양당 구도로 회귀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점쳐진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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