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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10대 성 영상물 유통 이유 ‘용돈벌이용’…경찰 7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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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영상물 제작 피의자 13명 중 5명이 10대

72명 피의자 중 1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아
한국일보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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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에 공유된 성착취물을 구매해 이를 자신의 불법 사이트에 유통해 온 30대 등 7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피의자 중에는 10대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유통시킨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32)씨 등 9명을 구속했다. 또 6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출OOO’ ‘흑OO’ ‘남OOOO’ ‘퍽O’ 등의 불법 성 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에 이르는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입수한 후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B(22)씨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해야 하는 웹) ‘코O’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1,761개 파일을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경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1.3TB(테라바이트) 분량의 불법 성 영상물 6만여 건을 압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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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최근 한 달 동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 등의 혐의로 72명을 검거했다. 범죄 및 연령별 그래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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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유형을 보면 운영자 3명, 성착취물 제작 13명, 판매자 19명, 유포자 14명, 소지자 23명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2명 중 10대가 33명(45.8%)으로 절반 가까이 되며 20~30대 24명(33.4%), 40~50대 13명(18.0%), 60대 이상 2명(2.8%) 등이다. 더욱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한 13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5명이나 됐다.

실제 C(17)군 등 10대 13명은 용돈벌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전원을 범죄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반기수 특별수사단장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나 다크웹을 통해 불법 성 영상물을 판매·유통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반드시 추적, 검거할 것”이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등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활동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경우 설사 호기심에 단순 소지할지라도 형사처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출범한 경기남부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6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불법 성 영상물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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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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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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