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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지난 3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검증결과를 발표했지만 의문점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북한의 총격이 우발적이란 섯부른 결론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무용지물론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RCWS)의 부실관리 등이다.

14일 군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총격 당일 짙은 안개 등으로 시정이 0.5~1km 밖에 되지 않았고 근무교대 시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발로 판단된다"고 했다. 군당국은 총격당일부터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오발이라고 단정지어 왔다.

하지만 북한군이 쏜 고사총의 탄 4개는 아군 GP 관측실 좌우 벽면 1~2m 범위에서 발견됐다. 북측이 우리측 GP관측소를 향해 정조준해 발사했다는 의미다. 남북은 평상시에도 GP에 배치된 화기를 전방 목표물에 향해 고정해 놓고 있다. 시계가 좋지 않거나 야간에 사격을 해도 상대측의 GP에 정확히 명중시키기 위해서다. 군당국의 판단대로 총격이 오발이었다면 북측은 우리측 GP를 명중시킬 것이라고 이미 판단했을 것이고 오발이라는 점을 알렸어야만 했다. 하지만 북측은 아직도 묵묵무답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0월 29일에도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15사단을 향해 총격을 가한 적이 있다. 북한은 총격을 불과 3시간 앞두고 남측이 북한의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를 거부한 데 대해 "(남측의) 대화 거절로 초래되는 북남 관계의 파국적 후과(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통감하게 될 것"이라며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을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이산가족 상봉 하루 전날이었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의도적인 사격이 아닌걸로 해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사건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고 오발가능성을 강조하도록 군에 지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해 북한 소형 목선 사건때도 '인근'이라는 표현을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서' 9ㆍ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전방 총격사건에도 우리측 항의와 북한의 해명이 없어 '서로 간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잠적→공개→도발' 패턴을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2017년 7월 13일간 모습을 감췄다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발사했다. 9ㆍ19 군사합의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도 김 위원장은 2주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11월 남북접경지역인 서부전선의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을 직접 지시했다. 우리 군의 소극적인 모습도 논란이다. 북한은 지난 2월에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북한은 '자체 훈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해도 대북제재나 북측의 해명없이 흐지부지된 셈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우리 군은 지난 2016년 최전방 GP와 GOP(일반전초)에 원격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 사격통제체계 구축이 완료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먼 거리 적의 움직임을 아군의 소초 통제실에서 주ㆍ야간 감시하고 적이 도발할 때 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조종해 사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격통제체계 구축으로 우리 군 병사의 생존성과 사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대응사격에서는 사격통제체계의 공이가 파열돼 작동되지 않았다. 세차례 대응사격을 시도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대해 군은 고장난 사격통제체계 대신 K-6 중기관총을 새로 설치하고 조준하는데 걸린시간을 감안한다면 대응은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응사격을 못해도 다른 대응방식을 하면 옳바른 대응이라고 변명할 것이냐"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