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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코노 브리핑] ‘하도급 갑질’ 성찬종건 과징금 철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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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성찬종건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도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8800만원의 지연이자(법정지급일 초과 하도급대금에 연이자 15.5% 적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AI 대비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겨울 철새가 돌아올 때 국내도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 가금 농가의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일제 점검하고, 오는 10월 전까지 취약요소를 보완한다.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시행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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