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5월22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격차가 1년 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3월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은 월평균 149만8000원으로 1년 전과 동일했습니다. 1분위 가구 소득은 2018년 1분기(-8.0%)부터 지난해 1분기(-2.5%)까지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2분기(0.04%)부터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4분기(6.9%)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 월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상위 20% 1115만원, 6.3% 증가…하위 20% 149만원 ‘제자리’
▶ 허리띠 더 졸라매도 53%가 적자…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코로나
한국 의류업체가 운영하는 한 미얀마 봉제공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노조원은 남겨둔 채 노조원 전원을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원들은 “한국 고용주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노조를 탄압했다”며 복직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3월28일 미얀마 양곤에 있는 ㄱ봉제공장에서 노동자 570명이 해고됐습니다. 이 중 520명이 노조원이었습니다. 본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문 감소”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본사는 나머지 노동자 700명의 고용은 유지하고 지난달 보름간 공장을 중단시킨 뒤 이달 초부터 재가동했습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노조원들을 해고 하기 위해 공장 이름이나 등록자 등을 변경해 새 회사인 척 속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미얀마 노동법은 고용주는 단체 가입, 인종, 종교,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 [단독]“한국인들이 미얀마 법 지켰으면”…한국 업체, ‘코로나’ 이유로 미얀마 노조 대량 해고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사업장에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기반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악화 속에 단행된 대규모 투자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V 공정은 파장이 짧은 극자외선 광원을 사용해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기술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EUV를 활용하면 보다 세밀한 회로 패턴 구현이 가능해 성능 향상은 물론 공정 단축도 가능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평택사업장에서도 추가로 EUV 생산라인이 가동되면 초미세 공정을 거친 최첨단 제품 생산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삼성, 평택에 10조원 투자 반도체 공장 건설
▶ ‘메모리’ 넘어 ‘시스템 반도체’도 세계 1위 노린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처 의혹’ 수사를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정의연의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수익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 과정에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지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21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가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쉼터)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14일 정의연 관련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한 지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시민단체들은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잇따라 고발했습니다. 정의연은 ‘반인권적 과잉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의연은 회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겠다며 공인회계사회에 회계법인 추천을 의뢰했지만 회계자료가 압수되면서 외부감사 절차도 불가능해졌습니다.
▶ 정의연 사무실 이어…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도 압수수색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은 등교 이틀째인 21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치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수차례 연기됐던, 사실상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인 것입니다. 다만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가 중단된 인천 일부 고교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러야 했던 학생들은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학교도 이날 확진자가 나와 폐쇄됐습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입시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고3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 ‘온라인 시험’ 혼란 반복 우려…감염병 대응형 입시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사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후보였던 최지은 국제대변인(39)이 미래통합당 당적을 10년간 보유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중당적자를 걸러내지 못한 채 총선 전략공천 후보로 내세운 것인데요. 최근 양정숙·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이어 영입인사 ‘부실 검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도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최 대변인은 “통합당에 가입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총선 후보의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 통합당원을 총선에 공천…여당, 또 ‘영입인사 수렁’
경찰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두 명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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