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 방침을 밝힌 가운데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으로 오늘(21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협정 대상에 중국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차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장거리 핵무기를 제한하는 미-러 간 기존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협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2021년 2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WSJ은 빌링슬리 특사와 리아브코프 차관이 협상 어젠다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면서 회동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러시아 측에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왔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미 관리들은 중국의 참여를 위해 외교적 압박, 아마도 경제적 압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WSJ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비축 핵탄두나 단거리 시스템에 탑재된 것을 포함해 모든 핵탄두를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빌링슬리 특사는 이날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군비 경쟁과 관련, "우리는 이 경주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고 적이 완전히 파괴돼 사라지게 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같이 말하면서도 "만약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면적인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지금 새로운 군비 통제 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며 러시아 외에 중국까지 포함된 3자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자 군비 통제 협정은 예측할 수 없는 3국 간의 군비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제한 협정에 중국이 포함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뉴 스타트 협정 갱신을 위한 초기 대화가 시작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직접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다음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며 "러시아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주리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중국이 관여하지 않을 경우 뉴 스타트 협정 연장을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였던 그는 지난달 10일 특사로 임명됐습니다.

WSJ 보도와 빌링슬리 특사 발언은 미국의 러시아와의 잇따른 군사 조약 탈퇴 속에 나온 것입니다.

미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는 통보를 회원국들에 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에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도 탈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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