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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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1인 가구가 맞이할 변화에 주목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당면 과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위기를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 추진동력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인가구 정책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구구조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히 변화해왔다"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만나 어떤 화학적 변화를 보일지 좀 더 주의깊게 살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간 준비한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가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해소하고 이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인가구 정책 추진현황 점검 외에도 코로나19 분야별 정책대응 현황 파악,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현황 점검이 진행됐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에 대한 유동성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기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진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라며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기업별 수요 파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6월중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4일 지급 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체 2171만가구 중 1830만가구(84.3%)에서 11조5000억원(80.9%)이 신청됐다"며 "특히 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현금 지급 대상 286만가구는 99.9% 지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충격 흡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양극화를 미리 염두에 두자는 견해도 있다"면서도 "두 번의 세계대전 동안 불평등도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긴 시야에서 위기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들이 2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이번 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2분기에 1·2차 추경을 포함한 기발표 대책들을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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