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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양한 의제 다뤘지만…MB·박근혜 사면과 윤미향 문제는 서로 입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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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과 개혁입법 등 주요 현안 외에도 국민통합과 위안부 문제, 외교·안보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다만 ‘협치’를 위해 마련된 자리 특성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취임사 약속을 지켜달라”며 국민통합을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의 핵심 요건으로 ‘공정과 법치주의’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상대를 타도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구성의 중립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초 관심이 집중됐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주 원내대표가 먼저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 정권에서 무력화되면서 3년째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상과 관련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윤미향 사태’가 벌어졌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내용을 사전에 피해 할머니들과 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청와대는 회동 후 “오찬 내내 윤 당선인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주 원내대표가 격화되는 미·중 대립과 관련한 한국 대응에 대해 “외교적 위치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검토하에 가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전략이나 국가전략은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에너지 전환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고려해달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완급 조절을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칼 같은 탈원전이 아니다. 원전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두산중공업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형규·박순봉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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