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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G7 정상회담

G7 초청장 받은 文대통령...코로나 뚫고 미국행? G12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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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간밤(지난 1일)의 통화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실상의 반중(反中) 연합 전선 참여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대로 G7 체제를 한국을 포함한 G11 또는 G12로 확대하기 위해선 ‘전 회원국 동의’라는 현실적 벽을 넘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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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서 G12로? 한국, 선진국 대열 합류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G7 체제에 대한 공개 불만을 표출하면서 구조개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G11 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30일(현지시간)에는 한국·호주·러시아·인도 등 4개국을 G7 정상회의에 초대한다며 ‘일회성 초청’에 머무르는 듯 했지만, 회원국 확대를 검토한다는 뜻까지 밝힌 것이다.

두 정상은 브라질을 ‘G7+알파’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국 등 4개국을 포함한 G11 체제에 브라질을 더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G7 확대안에 대해 두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회원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입된 국가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G7의 현재 회원국 중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출규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까지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G7 초청과 관련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외무성 간부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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