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기후·환경 분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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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정의롭다”
이재명 ‘기본소득 1단계’ 예산 들어 다른 계산 제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예산과 국민 한 명이 받는 몫을 일일이 계산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와 평등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1단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액수를 반영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한달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달 5만원을 지급받는 전 국민 기본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성인 인구 4000만명, 연간 실직자 200만명에 ‘예산 24조원’을 가정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을 비교했다. 24조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단계별 도입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단기목표로 내세운 ‘국민 1명에 한 해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예산(25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라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며 “반대로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없다. 모두 4대 보험이 적용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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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단계별 도입 계획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시행 첫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 뒤 수년 내 한 해 50만원으로 늘리고, 효과가 증명되면 조세감면 축소나 탄소세·국토보유세 등 신설로 재원을 마련해 한 해 100만~600만원까지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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