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논의 주도]

성남시장때부터 ‘청년 100만원’ 실험

경선때도 ‘전국민 기본소득’ 기조 확고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은 별개” 강조

[박원순 시장, 전면적 고용보험 ‘맞불’]

“실직자 등 취약층 지원이 최우선”

재정 건전성 고려 ‘안정개혁’ 방점

정무라인 교체 계기 정책 ‘차별화’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참하며 논의가 확대된 이번 ‘기본소득’ 논쟁은, 앞서 예비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대결 차원에서 ‘1차전’을 벌였던 주제다. 이 지사가 일찌감치 기본소득을 주요 어젠다로 삼고 관련 논의를 확산시켜온 가운데, 박 시장은 지난달 전면적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들고나와 맞불을 놓았다.

이 지사가 처음 기본소득 개념을 내놓은 건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기본소득을 ‘실험’한 그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와서도 “전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며 기조를 이어갔다.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된 뒤엔 성남의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경기 전역으로 확대했고,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전체 경기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며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고 지지도를 높였다.

이에 맞서 박 시장은 지난달 11일 전면적 전국민 고용보험을 핵심 의제로 들고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박 시장은 지난 7일에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자신의 전국민 고용보험 개념을 비교하며, 기본소득으로 국민 전체에게 보편적 소득을 나눠주기보다는 고용보험 확대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다. 대권 레이스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자신만의 복지 어젠다를 세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전체로 존재감을 확대하려 한다는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복지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진보적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커진 점도 두 사람의 정책 드라이브 경쟁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정책 차이는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 지사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폈고 박 시장은 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선별 대 보편’ 판단 차이가 이번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의 논의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박 시장 쪽 관계자는 “3선 서울시장이자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가재정 건전성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책임감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등 위기에 가장 취약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게 가장 탁월한 지원책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최근 박 시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출신인 고한석 비서실장과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등으로 정무라인을 교체한 게 이런 정책 차별화와 공격적 이슈화 시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쪽은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만큼 이번 논쟁 확대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박 시장이 제시한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은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며 더 ‘큰 그림’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려는 모양새다. 이 지사 쪽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일자리의 최소 안전망을 만드는 정책이고,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지막 보루를 만들자는 것인 만큼 서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 쪽도 “향후 정치권 토론 등으로 논의를 확대하다 보면 결국 국민들이 어떤 게 더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송경화 홍용덕 기자 freehwa@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