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全)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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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하신 말씀”이라며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했다.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이 2017년 기본소득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제 생각도 똑같다. 문 대통령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선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말씀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며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토론이 반갑다”며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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