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0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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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아침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다 준다는 보편성, 어떠한 조건 없이 준다는 무조건성, 국민 개별에게 주는 개별성(이 있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항상 줘야 하고, 충분히 주어야 한다”며 이런 요소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지사가 말씀하신 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이냐에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는) 하나의 시도이지만 의미는 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려고 한다”면서도 “그것을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고 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이 지사가 주장한 대로 일단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 같은 경우 모든 사람한테 얼마씩 주자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강구한 후에 기본소득을 검토해나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당장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자는 이 지사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제 논의가 본격화한 것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층부터 시작해서 여러 층들을 어떻게 같이 보듬고 앞으로 나갈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하나의 시작”이라며 “그 내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환경”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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