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 12년간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한 사례 중 90%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전단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1923만9000장 이상이 뿌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현황’을 보면, 탈북민 단체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번에 걸쳐 총 1923만9000장의 전단을 살포했다. 이 중 17번은 살포된 양이 집계되지 않았다.

초기에 소규모였던 전단 수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초 집계인 2010년 2월16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에 보낸 전단은 3만장 가량이었다. 이후 점차 늘어나 10만장을 넘었고, 2016년 2월11일 ‘인민의소리’가 102만장을 날려 보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는 50만장으로 수량이 고정됐다.

탈북민 단체는 전단뿐 아니라 남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영상, 컵라면, 1달러 지폐 등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영상의 경우 과거에는 DVD로 보냈지만, 최근에는 USB로 매체를 바꿨다.

가장 전단살포를 많이 한 단체는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었다. 10년간 총 65번 대북 전단을 날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송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현황 등을 보면, 경찰이 2008년부터 12년간 살포금지 조치를 한 총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총 세 차례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통제가 있었다. 2008년 12월2일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다 경찰에 제지를 받았고, 이후 2012년 10월 2차례 추가로 경찰 제지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총 8건이었다. 2013년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2014년 한 차례, 2015년 네 차례, 2016년 한 차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2018년 5월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 일대에서 시도했던 한 차례 경찰의 제지가 있었다.

대북전단 살포 주체는 12건 중 자유북한운동연합이 9건을 차지해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과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등이 뒤를 이었다. 살포 시도 장소는 대부분 북한 접경지인 경기 파주에 몰렸고, 김포 지역도 한 차례 있었다.

통일부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고 이들 단체들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피난·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 법 조항에 근거해 북한의 대남위협, 지역주민·반대단체와의 충돌 등에 따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전단 살포 제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지난 12년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조치였다”면서 “그럼에도 마치 ‘입법 공백’이 있는 것처럼 주저했던 통일부의 의지 부족은 분명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어제 탈북자단체 2곳에 대한 고발조치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5·24조치 해제다. 말로만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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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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